여성과 법의 관계

여성과 법의 관계

1. 여성에 대한 법적인 처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법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의 법적 지위는 남성과 동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정치를 함에 있어 남자만이 정치에 참여했고 여자는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제도적∙법적 불평등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논의 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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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적 가부장제, 남아선호 등은 여성에게 미풍양속이나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에게 강요되고 차별화되어 적용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는 여성운동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었다.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권리에 대해 여성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남성만이 정치에 참여하였던 것을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장하게 되었다.

2.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

1) 동등한 대우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로에 있어서 여성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953년 이전 형법이 아내의 부정한 행위만을 간통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53년 개정형법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로 법을 변경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규정되고,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 등에 모집,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금지를 명시한 규정에서 예를 들 수 있다.

2) 차별적 대우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가 여성을 남성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태도이다.

여성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우하는 차별적인 대우의 예는 가부장제의 산물인 호주제도를 둠으로써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보호의 대상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가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라는 규정과 “국가는 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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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여성근로보호와 모성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여성의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임신한 여성을 중노동이나 위해한 근로부터 제외하고 있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하여 남성과 달리 처우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혹은 이를 위한 입법의 촉구를 해 오고 있는 것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성매매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법”이나 여성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에 관한 법률” 등.

4) 여성주의적 대우

여성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여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려는 것이 여성주의적 대우이다. 이는 여성만이 경험하는 문제로써 여성적 시각 혹은 여성의 경험적 시각이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대고 있는 부부강간의 문제, 여성에 대한 성희롱 등의 문제는 남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성을 지닌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사안이 해결되도록 법제정이나 법적용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주체적인 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법적 판단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대우는 향후 여성과 관련된 법의 제정이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3 절 법여성학에 대해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조선 여편네니 우리가 오늘날이 불쌍한 여편네들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말하노라. 어편네가 사나이보다 조금도 낮은 인생이 아닌데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사나이들이 문명개화가 못되고 자기의 팔심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니 어찌 야만에서 다름이 있으리오. 조선 부인내들도 자자 학문이 높아지고 지식이 넓어지면 무리한 사나이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리다. 아무쪼록 학문을 높이 배워 부인의 권리를 찾으라” -서재필 박사, 1986년 4월 21일자 독립신문 사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