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 영향을 주는 통상정책수단

가격에 영향을 주는 통상정책 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절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시장 조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관세 Tariffs (customs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수입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징금 Variable levies: 수출품이나 수입품의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이나 수입의 양에 따라 가변적으로 부과됩니다.

사전예치제 Advance deposit requirements: 수입품에 대해 선지급 요구를 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수입품의 미래 수입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덤핑조치 Anti-dumping duties: 특정 국가로부터의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 왜곡을 막는 방법입니다.

상계관세조치 Countervailing duties: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경쟁력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가격유지 및 가격감시 Price undertakings and price surveillance: 특정 산업이나 제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국경세조정 및 관세환급 Border tax adjustments and duty drawbacks: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거나 관세의 일부를 반환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관세할당 Tariff-quotas: 수입품에 대한 관세 할당량을 설정하여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상한 및 최소가격제 Price ceilings and minimum prices: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상한선 또는 최소가격으로 제한하여 시장 조건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보조금지급 Subsidies: 국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혜택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수입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조절하고 불공정한 가격 조정을 방지합니다.
위의 통상정책 수단들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시장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각의 수단은 특정한 상황이나 목표에 맞게 선택되어 적용됩니다.